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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대하여?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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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고,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독자적으로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87조에서 규정한 대리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상표사용은 통상사용권자의 상표사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인과 대리상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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