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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기본 상식


제목 :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신의 등록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 상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등록받은대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록받은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거나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심판을 통해서 최종결정될 수 있는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것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등록된 상표와 다르므로 오히려 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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