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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도 없나요? / 상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신의 상표출원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는 사용중인 해당 명칭이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등록서비스표)와 (1)같거나 또는 비슷한 상표/서비스표를 (2)그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과 같거나 또는 비슷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여부 또는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출원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표권의 침해여부(또는 상표의 유사여부)도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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