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권리의 효력과 권리의 범위를 비교하여 설명을 한다면?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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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범위는 권리의 효력과 대비되는 말인데,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권리의 효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독점권입니다. 부연하면,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 하고, 사용하고, 수출입하고, 대여하고, 전시하는 모든 행위들을 특허권자(출원인)만 이 독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만이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자 외의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보통, 로얄티(royalty; 실시료)를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본인이 생산이나 판매를 하지 않더 라도 타인을 시켜서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로얄 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의 범위라는 것은 권리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 권리인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권리범위는 넓고 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바퀴와 자전거의 바퀴는 바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나 권리의 범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전거바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자는 자동차의 바퀴를 만드는 자에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바퀴나 자전거의 바퀴에 한정되지 않고, 그냥 바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그 권리범위가 가장 넓고 깊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바퀴와 자동차바퀴 모두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비슷한 기술내용에 대해서 먼저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어느 정도로 치밀한지를 검토하여 틈새가 있다면 그 권리 보다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좋으면 넓고 깊은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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