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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명한 타인과 고인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는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명” 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저명한지 여부, 우리 사회에서 인식된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으며,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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