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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CT출원만으로 모든 국가에서 특허를 받을수가 있나요?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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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PCT제도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PCT출원을 하고 나면 자기가 지정한 모든 국가에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지정한 각 국가에 출원을 실시한 효과를 가지나 그렇다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정 기간 내에 각 국가별로 출원서류들을 일일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CT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즉, 해외출원을 할 때, 각 국가별로 출원을 하려면 각 국가들 마다 서로 양식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차면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양식을 통일해 놓으면 출원인으로서는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점은 해외출원을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외국특허청으로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사실상 30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PCT제도하에서는 국제조가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국내출원 내용을 간단히 먼저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이들 결과를 이용할 수 잇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이 PCT제도를 이용하는 장점입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PCT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각 나라에 직접 진행을 하는 것에 비하여 PCT 절차에 따른 만큼의 심사기한이 연장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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