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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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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출원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특허출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면 그 나라 내에서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2가지 즉, 각 국가별로 개별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PCT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각 국가별로 개별출원을 하는 경우
이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국가별로 출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내에 먼저 출원을 한 다음 해외에 출원을 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특허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국인 또는 한국기업들이 해외출원을 할 때 가장 많이 출원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인데 각 국가별로 특허제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국내에 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면 국내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해외출원을 하는 날짜는 국내출원일자 보다 늦을 것이므로 실제로 외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날짜는 늦지만, 한국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우선권주장제도)가 있습니다.
가급적 해외출원을 할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국제협약에 따른 PCT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PCT라는 말은 Patent Corporati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로서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의 일종인데, 특허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PCT제도의 내용적 특징은 다음 2가지로 압축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와 양식을 통일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번의 출원으로 출원인이 지정한 모든 국가에 출원의 효과(예를들면, 특허출원번호가 정해지는 등)가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만을 통하여 각 국가의 특허를 얻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의 특허를 얻기위해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권리르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단계라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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