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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납료를 감면 받을수가 있나요? / 특허  
관납료라 하는 것은 공과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특허청(국가)에서는 일반국민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원시에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를 일정한 경우에 감면시키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술을 개발한 자가 자기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 즉 발명자와 출원인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발명하느라고 비용과 시간과 수고가 많았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특허청에 내는 비용(관납료)의 7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나 그래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출원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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