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출원인명을 회사명의로 할것인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할것인지?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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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직접 개발하신 아이디어에 대해 출원을 하시고자 할 때, 출원인을 회사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자신인 개인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회사명의로 출원을 하시려면 그 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그 회사를 출원인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것과, 본인 명의로 출원인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된 내용은 법에 의거하여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권리자가 됩니 다.
2) 따라서, 법인명의로 하면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며, 개인명의로 하면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사장님 개인의 자산일 뿐 법인의 자산은 아닙니다.
3) 하지만, 필요시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출원한 권리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출원을 한 후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술담보로서 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의로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회사의 변동이나 사장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가 회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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