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허를 받으면 어떤 실익이 있나요?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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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는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업상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허를 받으면, 독점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독점권을 받았다는 것은 특허권이 부여된 그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대여하고, 수출입하는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모방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사적이나 형사적으로 제재조치들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본인(회사)의 물건만이 유통될 수 있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조악한 모조품이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므로, 본인 또는 자사의 제품의 이미지가 실추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민사상으로는, 민사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판을 받는 것이 싫은 경우에는 특허청 내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법원의 중재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중재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특허권침해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장은 경찰서나 각 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마케팅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특허권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지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특허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 다.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과 자금(돈)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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