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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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더 강력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보다 3가지가 더 많을 뿐 권리의 효력(파워)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차근 차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물건 2)장치 3)방법 4)컴퓨터소프트웨어 또는 5)비지 니스모델(BM) 이상 5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물건 2) 장치 이상 2가지 밖엔 없습니다.
독점권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독점권이 특허는 20년 동안 유지되고,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독점하는 지에 대해서는 발명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사용하고, 수출입하고, 대여하고, 전시하는 모든 행위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특허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적절히 판단하여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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