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명세서의 경우 종래 기술에 대한 사항을 도면의 설명과 함게 종래 기술란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관련된 종래 기술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도 하나정도를 선택하여 기술을 하거나, 종래기술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자료의 출처없이 단순한 일반적인 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술하는 대다수이다.
미국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IDS(Information Disclosure Ststement)제도(통칭 정보게시의무)를 신설하여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시까지 출원인이 알고 있는 출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미국특허청에 계속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명세서의 작성 요령이 변경되어 명세서내에 별도의 제목을 부가하여 본 출원관 연관된 특허들을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강제규정은 아니나, 이렇게 관련된 기술을 기입하게 되면 여러가지의 효과를 갖데된다.
예를 들면, 출원에 대한 국제분류를 부가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사한 기술을 통하여 분류의 적용이 용이하고, 심사시에도 관련된 기술들을 파악하여 심사를 함에 따라 심사의 기한을 단축하는 의미도 있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연관된 출원들을 통하여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술 파악 및 동향을 분석하는 것도 용이해지는 여러가지의 효과를 수반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 공보의 경우는 심사관이 심사시에 인용한 자료들의 리스트를 공보에 기재하여, 이들을 통하여 본 특허가 어떤 특허들을 인용하였으며, 이후 본 특허를 어떤 특허들이 인용을 하였는가를 통하여, 특허분석시에 특허의 중요도, 기술의 추이, 기술의 수명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명세서의 기재시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보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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