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면 일본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이런 직무발명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었인가?
그 원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작무발명에 따른 종업원에게의 보상이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2001년 노동부조사를 보면 1500여개의 조사기업중 15%의 240여개 업체만이 직무발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직무발명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발명의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의 출원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도 이제는 지적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단순한 제안에 따른 보상규정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화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양도, 로얄티의 수입에 따른 실적 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하여 발명자에게 실적에 대한 일정량의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실적 보상에 따른 규정 및 보상금의 정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적인 보상규정과 함께, 특허가치에 대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발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젠 특허의 지적재산을 통한 노사간이 윈윈 전략에 의한 경쟁력 확보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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