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성장의 원천이 천연자원ㆍ노동 등 자원 중심에서 과학기술ㆍ디자인 등을 토대로 한 지식재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500대 기업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율이 지난 82년에는 60대40이었으나 2002년에는 20대80으로 역전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75년 80만건에서 92년 190만건으로 17년 동안 2배 남짓 늘었던 데 비해 2002년에는 1,430만건을 기록하며 불과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데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극적 보호정책 벗어나야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우리나라 특허출원은 2,554건으로 미국(21,742건) 일본(13,392건), 독일(7,892건), 영국(2,790건)에 이어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지속적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온 데 따른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의 양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질적 성장으로 이끌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종합ㆍ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부처가 공감하지만 그 관리영역과 지원기능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지식재산정책이 분산돼 추진되고 있어 시시각각으로 국내외적 상황이 변화하는 ‘기술전쟁’의 시대에 지식재산정책의 적시성과 대응성이 미흡한 편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ㆍWIPO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형성과정에도 관련부처가 산발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추격형 기술혁신체계하에서 기술 선진국들의 요구에 의해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수준의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이러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보호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의 효과적 창출ㆍ활용 정책까지 포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이라는 ‘지식재산의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구심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최근 미국의 특허 친화적 정책기조나 일본의 ‘지재입국(知財入國)’ 목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 각국은 경쟁적으로 지식재산정책, 특히 지식재산의 총괄적인 종합ㆍ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규범 집행에 관한 사전 조율과 협의를 위한 ‘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를 2000년에 설치했고, 일본은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의 창조ㆍ보호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지적재산전략본부’를 2003년에 설치한 바 있다. 우리의 기술력을 빠르게 뒤쫓고 있는 중국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수립과 관리를 위해 2005년에 ‘지식재산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지식재산권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오는 2015년까지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지식재산의 전략체계 구축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에서도 각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심의ㆍ조정하는 총괄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지식재산 관련 3개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지식재산과 관련해 제안된 여러 정책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정책의 효율적 종합조정체계 구축방안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또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정부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술혁신으로 도약발판 마련을
7월 미국 RAND연구소에서 발간한 ‘2020년 세계기술혁신보고서(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에서는 29개 분석 대상국 중에서 한국을 지식경제지수 기준 7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기술에 대한 미래의 평가순위는 지금 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식재산정책의 종합조정체계에 대한 수립ㆍ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지금은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한마음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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