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전략적 IT정책을 수립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IT산업은 IMF 위기극복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경제 핵심동력으로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또한 IT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IT839전략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IT산업은 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IT산업이 국가경제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주종품목인 IT첨단제품에 대한 해외의 특허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4년 11월 마쓰시타를 비롯한 PDP 패널업체에서 시작된 `한ㆍ일 PDP업체 간 특허분쟁'이 한 예이다. 최근에는 PDP 핵심소재 분야뿐 아니라 LCD, 휴대폰, 차세대 PC 분야를 대상으로 해외업체들의 무차별 특허공세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후 성공적인 사업화까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수한 특허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선행특허의 존재로 인해 로열티 지불은 물론 시장진입 자체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심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수한 특허 확보는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있다. 특허의 유무에 따라 기업의 생존은 물론 미래의 성장이 달려있다. 기업이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허경쟁이 심화되고 특허분쟁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우수한 특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IT분야를 비롯해 바이오, 나노 등 타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나타낸다. 과거 대부분 산업분야에서는 연구 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현재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치가 높은 우수 특허를 확보하는 것을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심화되는 특허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안정적인 기술사업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우수 특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연구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동향을 조사해 유사분야의 특허 동향 및 주요특허를 도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분석하였다. 이처럼 규정을 통해 특허를 고려한 연구기획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핵심기술의 사업화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
2006년 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가치가 높은 특허 창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별로 심층적인 특허권리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권리분석을 통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선행특허를 도출하고 각 건별로 권리내용을 심층 분석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활용해 선행특허의 저촉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향후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가치를 높일 것이다.
특허공세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연구개발 성과물의 안정적인 기술사업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동향 조사 및 특허권리분석 등 적극적인 특허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R&D를 수행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 특허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환경을 통해 IT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IT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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