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5만달러대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가 되고, 2050년에는 8만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12월 1일 발표한 장기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일 `2005년은 한국의 해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성공적인 이행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매우 고무적인 평가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거시지표에 집착하며 4% 성장 여부를 왈가왈부할 때,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 잠재력을 제대로 보고 내놓은 분석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특허출원이 1000건 증가하면 5년에 걸쳐 약 4460억원의 국민소득 증가효과가 나타나며, 특허출원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약 0.11% 증가한다고 한다.
국내 특허출원 증가율은 2003년부터 선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연평균 15%를 넘고 있다. 국제특허 출원 건수도 지난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미국 특허출원 세계 5위, 국제 특허출원 순위는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특허생산성 지수(연구개발인력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는 세계 2위다.
기술내용 면에서도 반도체, 휴대전화, PDP, LCD 등 기술집약적인 IT 기술이 전체출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특허출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특허청이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게 된다.
한국 특허문헌은 선진국 특허청들이 꼭 구비해야 하는 PCT(특허협력조약) 필수문헌으로 포함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적 위상강화를 계기로 앞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국제무대에서 지재권규범 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투자의 효율화,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특허분쟁예보시스템 등을 통한 국제 특허분쟁의 예방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2007년 지식재산 6대 강국이 눈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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