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인텔ㆍ마이크로소프트(MS)ㆍ노키아와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이름도 생소한 특허소송 전문기업(Patent Trol)에 5억~6억달러에 달하는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특허소송사건이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최근에는 일부 선발기업들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바야흐로 전세계 기업들 간에 특허전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은 일부 대기업과 실제로 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특허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90%에 특허 전담부서가 없다는 조사 결과는 특허전쟁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과 준비 태세를 반증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기업의 특허환경을 근본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 기업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적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다. 이 전략은 미래시장의 요구와 기술개발 동향을 예측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비즈니스를 끌고 가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업의 전략에 따라 이들 개별특허를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개발(R&D) 제휴, 라이선싱 등의 방법을 통해 필요한 원천ㆍ핵심기술의 획득을 최적화시키는 특허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라야 수익 창출과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 중 4개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획득전략 지원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부품ㆍ소재, 신재생에너지, 저탄소녹색기술 등 중소기업 특화기술에 대한 맞춤형 R&D전략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훈련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기업은 기술과 법률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으나 필요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서비스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재권 분야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가 설립돼 특허청 내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현장 방문 야간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중소기업적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특허청이 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경진대회도 기업이 필요한 엔지니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진대회는 20개 이상의 대기업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특허정보 분석과 특허전략을 문제로 출제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원)생들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초 마감 결과 전국 68개 공과대학에서 무려 2,050팀이 지원했고 참여학생도 학부생 1,543명 등 2,794명에 이르러 새로운 산ㆍ학협력 모델로서의 성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핵심특허를 창출해낼 수 있는 R&D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과제화해 기업에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사전에 분쟁 예방전략을 수립하고 분쟁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특허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분쟁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결국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의 체질이 특허 친화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역량도 국제 수준에 걸맞아야 한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저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앞장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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