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부의 창출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는 얼마나 많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선진국은 장기간 동안 주요 혁신주체들을 통하여 산-학-연 단독 혹은 공동연구개발 협의체를 구성, 원천기술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21세기 기술 패권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선진국이 기술 추격국에 대한 기술이전 기피와 원천기술력에 근거한 표준 및 특허를 이용하여 한국 등 최근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원천기술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후발국으로써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초 연구력에 대해 학계에서 통용되는 이론은 정부의 적극적인 기초연구개발 진흥정책에 따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식 저수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기초 학문 분야를 튼튼히 해야 원천기술을 용이하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문분야가 강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선진국의 이론을 수입하여 기초과학지식의 종속과 지식의 후진국 상태를 지속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거대 과학 프로젝트와 같은 선진국의 기초연구개발 방식을 개발도상국의 특수 상황에 적용 없이 답습할 경우 자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학부문이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원방식은 국내 사회경제적 요구와의 연관성을 더욱 면밀히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후발 추격국의 입장에서 원천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개별혁신주체의 역량 고도화 및 전략적인 기초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그 결과 많은 분야에서 기술축적을 달성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 또한 제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개발 능력을 축적했다.
이러한 능력의 변화는 새로운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한국실정에 적합한 창조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후발산업국의 기초연구능력의 진화는 선진국 경우에 대해 `역 패턴(reverse pattern)'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산업기술이 발전한 분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구활동이 추동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추격국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정책은 첫째, 산업화 진화과정의 특성에 맞추어 기초연구 지원의 초점과 메카니즘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산업화 초기의 기술모방단계에서의 기초연구 지원과 기술창출단계에서의 기초연구 지원은 초점과 방식이 다르게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간의 연계는 해당국가의 전략 산업군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전략산업군에서 선도기업의 역할이 기초연구활동에서의 산-학-연 연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추격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정책이 실행될 때 원천기술의 획득은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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