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3년전에 진공포장 기술을 개발했으나 특허권 침해소 송에 휘말려버렸다.
미국의 한 업체가 자기네가 원천기술을 보유 했다면서 우리회사뿐 아니라 우리보다 큰 중견기업까지 싸잡아 특허소송을 제기해 버린 것이다.
회사는 처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사서 대항했지만 거대자본의 미국업체를 이기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울며겨자먹기로 소송을 포기했다.
다른 회사도 결국 포기했다고 들었다 . 자본앞에 밀린 것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국제적인 특허분쟁에 휘말리는게 1년에 100 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300인 이상의 기업 중 특허에 대비한 전담부서를 둔 기업은 20%정도도 안된다고 한다.
전담부서를 둘 줄 몰라서가 아니라 재정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제대로된 원천 기술을 개발해 놓고서도 엉뚱 하게 외국거대기업들에 특허소송에 휘말려 눈뜨고 기술을 빼앗기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보호 차원에서 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을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특허분쟁 관련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화해 상시 열람케 하고, 중소기업 등 이 국제 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담대응팀을 투입해 소송절차 와 각종 대응방안을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초기부터 호락호락하 지않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업 체에 눈뜨고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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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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