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는 해당 기술의 기술성ㆍ사업성ㆍ시장성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등급 점수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투융자 확대, 기술이전 거래 활성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무상태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이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기능이 적절히 조화된 기술평가시장이 잘 형성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 분야가 발달돼 있지 못하다.
우선 공신력 있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전문인력, 객관적인 평가기법과 모델 등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다. 30여개의 평가기관이 있지만 기술평가실적이 미흡하고 전문인력당 평가 건수가 과다해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가치평가 경험과 사례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평가모델 및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가치평가 인식 부족으로 시장수요도 적고, 투융자 등 기술금융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벤처캐피털,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중시하고 보유기술의 가치평가를 토대로 한 투융자는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완료과제에 대한 평가가 기술개발 달성위주로 실시돼 성과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이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기술금융이 시장기능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술금융시장 성숙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 금융기관의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가치평가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특정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국가차원의 기술성 평가 전문가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향후 설립될 출연연구기관 공동 전담조직인 연구성과확산센터가 네트워크의 운영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보증용, 거래 및 출자용 등 용도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법과 실무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들의 평가정보 공개 및 기술거래 평가사례 등 지원 정보 DB의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기술가치평가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상업화 목표의 정부 연구개발과제 최종 평가시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평가대상과 범위, 단계적 도입방안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출연 투자펀드 운영시 기술가치평가를 제도화하고,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펀드 운영 관리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내용들이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으로 채택돼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적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기획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행돼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술 확산과 산업화가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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