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산업에서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기술보호주의는 단순한 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소재·기계 기술의 보안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부품 기술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체계적인 지적재산 입국화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기술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작년에 한국, 대만기업과 무더기로 특허분쟁을 일으킨 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샤프가 지난 3월 2일에 대만기업을 LCD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 차세대 성장산업 분야에서 치열해지고 있는 한일간 경쟁 때문에 일본과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기술보호주의는 특허 공세뿐만 아니라 기술·영업비밀 보안 강화, 핵심 부품·소재·기계 기술의 유출 억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강화되고 있다. 우리기업은 일부 첨단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지만 일제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보호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적재산입국 지향하는 일본
일본의 기술보호주의는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법적인 지원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적재산권 전략본부장을 맡으면서‘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정부의 자세가 일본기업의 특허소송이 남발되는 배경이 되고있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 전략을 강화해 온 미국의 사례를 참조했지만 미국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통상압력과 함께 원천기술에 대한 수익 확대를 노리는 성격이 강했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달리 원천적인 기술 특허는 약하다. 따라서 일본은 특허 소송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후발 기업을 견제하는 한편 일본이 강점을 가진 응용기술의 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일본의 조립업체들은 핵심적인 부품·장비·소재의 자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조립업체로서는 부품 및 장비업체와 함께 개발한 기술적 성과가 장비업체 등을 통해 유출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보안 강화와 함께 일본은 기술혁신체제의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산학협동 연구에서도 지적재산권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에 기술관리·이전 센터를 설립하거나 Law School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인력의 양성에 주력 중이다.
일본기업의 지재경영(知財經營) 전략
일본기업은 지재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적재산권 관리 부문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리부문이 공격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한편 단순한 특허 관리 및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전략이나 기술전략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개편되고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전략이 사업전략이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전략을 연계시키는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에 일본의 B자동차 회사는 A자동차회사의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연구를 주장해 왔던 연구개발 부문과 기술도입을 주장한 지적재산관리 부문의 의견이 갈라졌으나 경영진은 지적재산관리 부문의 의견을 수용(NRI Consulting News, 2003.1)했다.
일본기업은 특허·기술·사업 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재경영을 통해 전략 분야에 경쟁사가 원천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은 자사 및 경쟁사의 특허 상황을 특허지도에 그리면서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특허지도 상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사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주변 특허의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한 후에도 경쟁사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특허지도 상의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핵심적인 부품·소재·기계의 보안체제를 강화하는 블랙박스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본기업은 제품설계 구조의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되는 핵심 부품은 일본식의 현장기술을 활용한 수직·폐쇄형 설계구조(Integral Closed Architecture)를 채택하는 한편 블랙박스 이외의 부분은 수평·공개적인 설계구조(Module Open Architecture)가 채택되어 글로벌 생산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논은 복사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현상기, 대전기(帶電機), 감광(感光) 드럼과 토너 및 클리너 등의 용기를 일체화한‘카트리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카트리지에 복사기 관련 정밀가공기술을 집약해서 일체형으로 조립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기술구조를 알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단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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