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20%는 전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하였다.
전경련이 국내 대기업 69개사를 대상으로 특허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未)활용 특허는 ‘평가 후 폐기한다’는 답변이 59.7%로 제일 많았고, ‘단순히 특허를 보유만 하고 있다’가 30.6%, 그리고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9.7%에 그쳤다.
기업들은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술·제품의 트렌드 변화(50.7%), 사업성 부족(30.4%), 사업부문 재편(13.0%)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대기업에서 미활용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세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허기부제의 도입을 건의 하였다.
이런 방법도 미활용특허를 활용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나, 대기업에서 단순하게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미리미리 선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또는 폐기하지전에 ㅁ각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에 연구소의 폐기 특허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약 2년간의 시간을 소비하여 특허를 받는 것 보다는 필요한 특허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대기업에서 이들 특허권의 활용이나 이전을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부족하고 또한 이들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이런 작업들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술거래사나 기술이전 기관을 통하여 유휴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의뢰하여 활성화 하는 것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기술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기 이전에 여러가지의 방법을 고려하여 시도해 보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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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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