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정하고 신속한 특허심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심사관을 대폭 늘려 현재 22개월이나 걸리고 있는 특허심사기간을 2007년 이전에 12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김종갑 신임특허청장, 2004. 9. 7). 하동만 신임 특허청장(54)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7년엔 1년 이내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2007년까지 심사관 50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4. 3. 6)"
위 보도에서 보듯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오랜 고민 중 하나는 특허심사와 특허심판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 고민은 역대 특허청장들이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이 되어 왔다.
새로운 발명을 하여 독점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요건에 맞는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 실시독점권은 특허등록이 된 때부터 생기므로 특허출원 중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특허권을 보호받는 기간(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결정일부터가 아니고 특허신청일(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총 20년의 보호기간 중에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뺀 것이 실질적인 보호기간이다. 심사기간이 길어져 권리보호기간이 줄어드는 피해, 즉 특허청이 특허심사를 늦게 하여 생긴 피해도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심사적체 피해는 발명자에게 돌아가
시장에서는 특허침해 물품이 생겨 가격을 한번 교란시키고 나면 웬만하여 교란 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 기술을 도용하는 사태가 있을 때, 특허가 늦게 나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시장이 망가진다면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특허청은 특허심사를 빨리 해야 한다.
특허청은 그 동안 특허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부족한 심사관을 특채로 채워왔다. 특허청은 지난 94년 이후 128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10명의 기술사, 2명의 변호사 및 1명의 변리사를 심사관으로 특채한 바 있고, 2002년 12월에 53명 특채계획 발표, 2004년 3월에 38명 특채, 최근에도 특별채용공고를 내고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2003년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특허청이 지난 94년부터 215명의 박사, 기술사 등을 심사관으로 채용했으나 이 가운데 32%인 69명이 퇴직했으며 이들 가운데 69%인 48명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에서 특채자 중 상당부분이 퇴직해 버려 특채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채대상이 주로 박사와 기술사인데, 이들이 특허심사 전문인력에 적합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 특허법에도 나와 있듯이, 특허심사관에게 고도의 기술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기술에 평균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되고, 오히려 특허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인데, 기술사와 박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정통한 사람이지 특허제도에 정통한 사람이라 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채요건, 변리사에게 경력요구 이해 안돼
오히려 특허제도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변리사인데, 특채 요건에서 변리사에게는 4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 취득 후 4년이면 이미 업계에서 중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인데 이들이 이때 심사관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변리사로서 심사관 특채에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심사관으로 5년 경력이 있는 심사관이라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리사가 되는데, 그 심사관을 특채할 때 변리사 자격 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허심사의 본질을 생각하여 심사적체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변리사 자격자에게 경력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특채자들은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채용될 때 개략 30 중반정도 나이이다. 때문에 고시출신들보다 나이가 많고, 한꺼번에 많은 수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다. 또한 공무원으로 승진문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으로 심사관을 충원해도 장기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런 이유때문에 계속 특채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채용으로 심사적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허직 공무원 신설 필요할 것
우리나라는 출원건수에서 세계 4~5위에 달하고, 점진적으로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한 출원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또, 특허청에서도 특허심사를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심사관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매번 특채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특허심사의 전문성, 적정 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심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직렬에 특허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특허단상
내용보기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