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매각도 기술이전의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다.
특허권의 매각이 기술이전으로 활용되는 이유로서는 특징적인 몇가지의 이유가 있다.
1)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의 실정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 특허권의 확보가 질적인 경우보다 양적인 출원 전략에 의하여 많은 특허권이 확보됨에 따라 이들 특허권의 권리유지를 위한 막대한 연차료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또한, 이전에 개발과정중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나, 관련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지속적인 사업이 전개되지 못하여 특허권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되었다.
3) 확보된 특허권의 연차료 미납에 의한 자진 소멸보다는 이를 매각처리함에 따라 조금이라도 필요한 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4)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최소한 2년 정도의 기한이 소요되나 매각특허를 양도 받는 경우 장기간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바로 원하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5) 특허권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특허권이나 양도받는 측에서는 아주 저렴하고 유효하게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매각이 점차 활성화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특허권의 매각에 대한 기술이전 대행서비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몇가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등록된 특허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매각처리라는 규정에 의하여 매각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들면, 수많은 특허권의 매각에서 각각의 특허권마다 이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형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양도를 원하는 기업에서 경쟁입찰자를 동반하여 매각에 참여하여하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특허권의 매각은 일정 매각대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여 원하는 특허권이 있으면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이상으로 도입을 원한다고 하면 이를 매각하는 형태로의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또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기술이전기관이나 기술거래사가 특허기술이전에 대한 작업을 대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임자로서의 절차 진행이 실시되지만 최종 양도받는 회사는 위임회사로 특허권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간단하나, 이런 중개업체를 통한 매각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양도를 2번에 걸쳐서 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상의 처리가 복잡한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이 발달하고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서 기술이전기관이나 기술거래사가 대행기관으로 간단하게 위임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
상기한 바와 같은 제안사항들을 조금 개선하면 공공기관의 특허권에 대한 매각이 이전보다 활성화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런 기술이전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필요한 기관에 이전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뢀용이 가능하여지고, 이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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