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포탈사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검색엔진에서 특허라는 키워드로 하여 어떤 사항들이 특허분야에서 궁금해하고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었인가라는 것을 확인하여 볼 기회가 있었다.
수많은 질문중에서 눈에 띠는 항목이 "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비밀유지가 가능한가? " 라는 질문이 상당하게 올려져 있는 것이었다.
본인이 특허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특허의 선행기술조사시에 본인의 의뢰한 기술내용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지만 이렇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특허에 관려된 기관의 비밀유지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있고 모 질문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변리사가 자기의 기술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보면서 몇가지를 느끼게 되었다.
특허분야의 최고의 전문직인 변리사의 윤리규정과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여주는 기본 원칙에서 전대 이런 타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가 ?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본인만이 아니 다른 사람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품이 나오면 저 아이디어는 내가 일찌기 생각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품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또한, 특허출원이전에 여러사람이나 여러곳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이미 알리고 난 후 이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니 이미 다른 사람이 이를 출원해 놓은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다.
누가 본인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 받도록 일정 비용을 받고서 대행해주는 기관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도록 한다면, 그 사업이 과연 유지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특허기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에 하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및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계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본인의 아이디어도 스스로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라도 한다면 조사를 해보거나 출원등을 통하여 권리화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여 본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의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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