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일본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전략은 마치 국가적인 차원의 힘을 쏟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설움과 물질적인 피해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고 이제는 그 경험을 한국을 타깃으로 하여 울분을 토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마치 그동안 훈련된 병사와 실전 경험을 토대로 하여 경험이 부족한 대상을 선택하여 이를 만회하려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전담분야의 인원만 10만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만 10조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올해부터 지적재산권 검정시험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전문가를 재교욱 시킬 뿐만이 아니라 향후 700만명에 이르는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해서도 이 시험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시킨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까.
아직 지적재산권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대기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근무하는 인력이 최고의 고급인력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이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마치 옛날에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여 10만 대군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선인의 이야기가 뇌리를 스친다.
누군가는 현재의 시대를 3차대전 이후 특허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종래와 같은 창, 칼의 무기로 싸우지 않고 지적재산권이라는 무기를 통하여 치르는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빨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외국의 위협이나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특허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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