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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허심판원 김기효 원장님께서 쓰신내용... > 특허분쟁, 즉 생산제품 또는 생산방법이 특허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특허심판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된다. >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미리 자기권리로 설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미 다른 사람의 특허인지 모른 채 개발했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들이다. > > 특허출원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 > 첫째, 개발한 기술이나 이를 적용한 상품을 특허출원 이전에 기술박람회 등에 출품, 전시하는 경우다. 또 이들 업체는 기술박람회 부스에서 자기 제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담긴 팜플렛이나 제품 공급을 위해 대기업에 제출했던 입찰제안서 등을 내놓기도 한다. > > 그러나 특허법에 따르면 개발한 기술을 기술박람회에 전시하고, 이를 팜플렛으로 배포하거나 입찰제안서를 배포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라도 이러한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면 등록된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허출원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 혹은 시장선점을 위해 먼저 발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 >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출원 해야 > > 따라서 어떤 경우든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을 공개했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 둘째, 관련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된 사실을 모른 채 제품 생산을 했을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중지 경고장을 받는 즉시 생산을 중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이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 >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려면 항상 타인의 특허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 많은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 취득 동향에 어두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 특히 사전에 특허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경쟁사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특허권자를 발견해 관련 기술을 구매할 수도 있다. > > 특허동향을 파악하려면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의 특허검색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 > > 종업원 발명 기술은 구체적 양도계약 맺어야 > > 셋째, 종업원이 발명한 기술에 대해 구체적 양도계약 없이 회사대표나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 무효사유가 된다. > 실제 발명을 한 종업원이 직장을 옮기면서 자신의 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 >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려면 특허절차와 업계의 특허동향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담 직원 1∼2명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특허출원이 꾸준한 중소기업이라면 고문변리사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 > 고문변리사에게 특허출원 및 기술발전과정에 대한 조언을 얻고, 이들을 활용해 직원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특히 내부 특허인력을 키우려면 국제지식재산연수원(http://iipti.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등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다. > > 앞으로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점점 더 특허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특허 침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일단 특허를 확보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단순히 기술전담부서만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 > 외국시장에 진출 할 때 특허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기술에 기반한 향후 제품을 전망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영자가 가장 앞장 서야 하기 때문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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