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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태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님께서 쓰신내용... >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부재로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IT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따라잡기(catch up)’ 기술전략으로 선진국에 기술종속이 심화한 데다 개발기술의 권리화가 미흡한 것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때문에 거액의 기술료를 해외 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 > 　IT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삼성SDI와 후지쓰, LG전자와 마쓰시타 간 PDP 특허분쟁을 비롯해 GSM휴대폰·위성DMB 단말기 등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공세가 국내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쟁기업의 제품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선진기업의 전략적 특허분쟁과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적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 　그동안 우리나라는 특허 획득 건수는 성장했으나 가치있는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R&D) 기획은 해외의 기술·시장동향, 기술수준 평가, 기술 경쟁력 판단 등을 소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왔다. > > 　예를 들면 해외의 보유기술·기술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R&D 기획을 수행해 선진 외국의 기소유 기술과 중복된 과제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는 원천기술 확보 및 R&D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국가 R&D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 　반면 선진 각국은 기술력을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R&D 기획단계부터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전략적인 R&D를 추진하는 것이다. > > 　미국은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시 신규성 확보를 위한 특허 관련 데이터 조사결과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SBIR 프로그램의 사업화 성공률(평균 35%)이 실리콘밸리 벤처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약 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R&D 기획단계의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 > 　유럽연합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4차 사업(1994∼1998년)의 R&D 기획시 과제에 대한 기술 및 특허 조사로 전체 과제의 28%가 지적재산권 전략을 수정했다. FP 5차 사업(1998∼2002년)에서는 예비연구지원자금에 특허조사 비용을 포함시켜 투입비용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었다. > > 　일본도 1997년부터 연간 20여 분야의 특허를 분석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국가 R&D 과제 선정 등에 특허분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 　우리나라도 최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 R&D 기획시 특허동향을 조사할 것을 지난 6월 1일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 > 　특허동향 조사는 국내외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기술 시장의 선점 기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과제 선정시 특허분석 자료를 활용하면 경쟁국과 차별된 R&D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특허분석 자료를 통해 특허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R&D의 경제성이 없는 기술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다. 나아가 R&D 활용단계에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R&D 성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 > 　점차 치열해지는 국제 기술경쟁시대에서 R&D 기획의 효율성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만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안은 R&D 기획 단계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특허를 분석해 신규 R&D의 목표 설정, 중복연구 방지 및 R&D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IT839 전략의 R&D 기획과 연계한 특허동향분석을 추진중이다. > > 　현재 추진중인 IT839 전략 분야의 특허분석 사업이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완성된다면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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