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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준석 / 특허청 경영혁신홍보본부장님께서 쓰신내용... > 영화‘반지의 제왕’과‘해리포터’속에는 흉측한 얼굴에 바위처럼 딱딱한 피부와 길고 예리한 발톱을 가진 거구의 괴물(troll)이 등장한다. 원래 괴물은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백야에 활동을 하며 야생동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 > 특허 세계에도 이러한 괴물이 존재하는데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괴물이라는 용어는 지난 1993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2001년 인텔(Intel)사의 법률고문보로 근무하던 피터 뎃킨이 발명이나 적극적인 기술개발보다는 특허를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후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소송 등의 수단으로 위협해 거액의 합의금을 거둬들이는 기업들을 특허괴물이라 칭하면서 유명해졌다. > > 이들은 먹잇감을 찾아 시장의 새로운 상품,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자신들이 구입한 특허가 침해되기를 기다렸다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위협해 합의금을 타내거나 실제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타내는 등 특허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특허사냥 전문기업이다. > > 특허괴물은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상호 호혜적인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귀결되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 > 특허괴물은 특허기술의 이용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술개발과 생산활동 없이 특허제도를 악용해 독점에 따른 이윤(rent seeking)만을 추구하므로 특허제도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허괴물로 인해 최근 특허침해소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및 로열티 지불 등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허괴물의 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공장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기업들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 것을 보면 특허괴물은 기업들에게 영화 속의 괴물보다 더 무섭고 사악한 현실이 된 것이다. > > 특허괴물의 폐해가 급격히 증가하자 미국에서는 피해를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익특허연합을 결성하고 공공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 의회 역시 특허괴물이 특허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 현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는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정하고 관련업계의 특허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한 분쟁대응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병행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 > 이에 발맞춰 특허청은 지역별 특허분쟁지도와 과거와 현재의 특허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술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분야별 특허지도을 작성ㆍ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허 전담인력이 부족해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예방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보유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검색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ㆍ예측해 그 결과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연구소ㆍ대학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인천 지역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A사와 B사는 이 제도를 통해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하거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 또한 기업 내에 특허분쟁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정규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학계와 업계에 분산된 특허분쟁 전문가를 파악하고 이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전문가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의 특허 관련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단 특허괴물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으로부터의 특허분쟁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특허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자명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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