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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경수<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님께서 쓰신내용... > 미국 500대 기업의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을 초과한 지는 오래전이다. 지난 2000년대 들어서는 4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기술ㆍ브랜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 추구형으로 빠르게 변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의 규모와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월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알카텔-루슨트에 MP3 관련 15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시간에도 노키아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와 AT&T 등 글로벌 대기업간 치열한 특허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 > 한편 이러한 특허분쟁은 특허소송 전문기업인 ‘특허괴물(patent Troll)’에 의해 그 위험성이 더해왔다. 한때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이베이는 머크익스체인지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폐업 위기까지 몰렸었다. 이처럼 특허분쟁은 기업의 영업과 연구개발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생존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 > 우리나라도 해외업체로부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까지 특허소송에 의해 많은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 필자가 속해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 업계의 상황을 보더라도 2003년 10건의 소송에서 지난해에는 200건을 넘어섰고 소송비용도 200억원을 넘어섰다. 이제 경쟁기반을 갖추고 해외수출을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업체의 특허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콘텐츠 기반 비즈니스 업체인 바이아컴이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10억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간 특허심사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조약 등이 체결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가 증가할수록 국제적으로 법과 제도의 통합화와 교류가 확대돼 특허분쟁은 더욱 커질 것이다. >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사회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허대응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나 중소 벤처기업은 여전히 대응능력이 취약하거나 심지어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다. 특허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및 원천기술ㆍ대안기술 확보와 이를 특허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이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해 특허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 > 중소 벤처기업들도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특허공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산업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70% 이상이 무효로 판결이 난 것처럼 소송제기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쟁자의 특허를 사전에 분석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 맞소송 제기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타이밍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므로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의해서도 시장진입이 늦어지는 경우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 > >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 벌칙을 가중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며 대학의 이공계 교육에도 특허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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