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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레드릭 김 / 패터슨쉐리단로펌 파트너님께서 쓰신내용... > 지적재산권소유자협회(IPO) 2005년 자료를 보면 미국 특허를 받은 한국 3대 기업은 삼성전자(1641건), LG전자(463건), 하이닉스반도체(358건)다. > >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3대 기업은 히타치(1918건), 캐논(1875건), 마쓰시타(1813건)다. > > 이 수치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만큼 특허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 >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마켓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대개 업체들은 자신에게 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다. > > 그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일부를 사용하여 경쟁업체가 자신에게 침해를 주장한 원천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와 같은 특허전략을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견실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경쟁업체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된 특허침해 소송 증가에 비춰볼 때 더욱 높아지고 있다. > >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특허를 보호하면 우선 자사 주요 기술과 제품을 다른 회사들이 도용하지 못하게 해 회사는 제품의 이익 마진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 > 일반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러한 특허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 예를 들어 효능이 탁월한 제약성분을 보호하는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다른 제약회사들이 특허로 보호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약을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 > 뿐만 아니라 이 약품에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해 수익을 확대한다. > > 둘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 상용화하기 위해 종종 미국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 > 이때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 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확립이나 공동개발 조건을 협상할 때 유리하다. > > 또한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 기업과의 관계가 청산되더라도 미국특허에 의해 해당 기술이 보호되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였던 미국 기업은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 셋째, 회사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로 인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은 미국 전자업계에서 종종 사용된다. > > 유사한 기술을 보호하는 대규모 특허를 보유한 두 회사는 분석해야 할 방대한 특허 수로 인해 결국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 결론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보다 구체적인 특허를 보장하게 돼 제품 가치를 높이게 된다. > > 즉 라이선스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거나 이익을 높이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방어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 > 반면 부실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인해 회사는 경쟁업체 특허 침해 소송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수익성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따라서 특허 취득 절차와 제반 비용을 매출과 이익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 >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견실한 특허 보호막이 없는 경우 매출과 이익 창출에 불리하다. > > 특허를 따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투자액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일본 기업은 자사 특허권을 훌륭하게 보호해 온 반면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 > 일본 기업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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