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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분쟁시 판결 특허출원자에 유리, 상품화 단계 이전이라도 신속한 선점 중요 - 한국의 특허출원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 저변 확대 긴요 메릴랜드주에 지사를 두고 한국산 손전등을 시어즈(Sears) 등에 납품해 오던 O사 권모 사장은 어느 날 미국 경쟁업체인 M사로부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전달받았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서류는 O사의 자사제품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빼곡히 정리한 내용증명이었다. 권사장은 변호사와 협의하여 꼼꼼한 법률 대응으로 상대측에 반박 서한을 보냈다. M사측에서 더 이상의 법률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부터 권사장의 미국 영업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신기술의 미국내 특허출원이 되었다. 그리고 경쟁사의 자사 특허 침해 관련 사실도 열심히 모니터하기 시작했다. 권사장은 M사가 송사를 걸어오지 않은 것은 반박문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O사를 미국시장에서 몰아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특허분쟁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비용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사로부터 더 이상의 법적대응이 없음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권사장의 입장이다. O사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경쟁사를 괴롭히는 등 기업 전략 측면에서 특허 분쟁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특허 전략 없이는 미국시장에서 장기적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권사장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서인지, 2004년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 출원 건수는 총 9,730여건으로 일본(46,267건), 대만(13,129건), 독일(11,904건)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 내 특허 출원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의 1/3 이상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저변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워싱턴 인근 법무법인 Greenblum & Bernstein의 이택수 변리사는 최근 미국의 정책이나 특허분쟁에서의 판결방향이 특허출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보다 신속하게 미국 내 특허출원을 선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이택수 변리사는 단순하게 특허만 출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된 특허가 얼마나 변호가능(defensible)한가 하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택수 변리사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소니사는 디지털 카메라 관련 미국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제기 업체에 대해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 업계가 이런 소송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화 단계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특허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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