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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06)
발명특허 기네스
특허기술 기업화를 위한 제도 마련
1947년 특허 · 실용신안 · 의장출원 등 공업소유권 출원이 시작된 이후 1962년 말까지 출원건수는 총 2만 9,800여 건, 그중 특허등록된 것은 1만 1,688건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발명출원이 5,506건으로 18%, 실용신안이 9,890건으로 33%, 의장이 3,094건으로 11%, 상표가 1만 1,313건으로 38%였다.
해마다 출원은 대체로 3,000건을 헤아렸는데, 출원건수는 경제동향이 호전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외래품 판매금지법의 발동으로 국내 기업활동이 활기를 띠었던 1961년에는 전년 3,347건보다 증가한 4,076건이었으며, 1962년에는 5,028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선진 외국과 비교하면 크게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본과 서독은 연간 10만 건이 넘고, 미국이 8만 건, 영국이 4만 5,000건, 프랑스가 3만 7,000건, 이탈리아가 3만 건을 헤아리고 있었다.
이렇듯 외국에 비해 출원건수가 낮은 이유는 우선 외국 원조, 외국 상품에의 의존도가 높고 외국상품을 모방하는 데 급급했던 국내 경제사정을 꼽을 수 있었다. 발명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자본이 부족하고 연구시설의 미흡과 기술의 낙후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특허기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부족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정부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했다. 어떤 발명품이 출원 · 공고됐을 경우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일반에게 알릴만큼 홍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발명품을 일반에게 홍보해 발명가와 기업인 사이의 유기적인 매개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한국아이디어뱅크가 1963년 7월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아이디어뱅크는 △아이디어 매매주선 △발명고안 매매 및 대체 주선 △발명고안의 상담지도 △발명고안을 구하고 있는 회사 소개 △우수한 발명가 아이디어맨 소개 △신제품의 해외 소개 △발명고안에 대한 투자 주선 등을 추진했다. 1964년 4월에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발명생산품전시회가 열려 특허상품의 기업화를 촉진했다.
대한발명협회는 1967년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산업은행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허를 받아 이를 기업화하고 있는 것은 약 10%이며, 이 중 기업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은 다시 10% 즉 전체 특허권의 1% 미만이 기업화에 성공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가나 혹은 특허권을 사려고 하는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특허공보류의 이용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36곳의 특허공보지방열람소를 운영하는 가운데 1966년 공업소유권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지방순회 계도사업이 처음 실시됐다. 실시 첫해에는 각 지방강습회 또는 좌담회를 13회, 1967년에는 9회 실시했으며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7회 실시했다. 또한 국민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미국특허청에서 제작한 기록영상필름 ‘발명에의 등불(Inventive to Progress)'을 1966년에 6개월 동안 빌려 전국 각 지방 순회강습에서 상영했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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