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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에 소개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저자인 왕연중 선생님(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wangyj39@dreamwiz.com)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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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속특집기획(105) 발명특허 기네스] 직무발명 보상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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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05)
발명특허 기네스
직무발명 보상제도 시행
1972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이 발명공무원 포상을 지시하면서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운영대책 마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 그동안 근무발명에 대한 보상책을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이뤄지면서 국공립이나 사립 연구기관 설립이 잇따르고, 이에 따라 발명도 개인 위주에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발명을 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즉 근무하면서 발명한 자에 대해서는 발명자라는 명예 이외에 특허 실시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었다.
1972년 7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 이후 그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국가가 승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을 의결하면서 공무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은 급물살을 탔다.
1972년 12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대통령령 제6397호)을 제정해 197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조(피용자의 발명) 및 제16조(피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직무발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해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가는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과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권리가 처분됐을 때에는 처분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3년 2월 8일 특허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제17조(직무발명)와 제18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를 신설했으며, 1973년 5월에는 상공부령 제384호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도 제정했다.
1973년 6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자체, 국영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기관과 기업체로 직무발명보상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기업의 특성에 맞춰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 것이다.
1973년 6월 국무총리 훈령 제113호로 제정된 이 규정은 지자체, 국영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업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이처럼 민간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춰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해 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6년 4월 대통령령 제8095호로 ‘국유특허권처분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로써 재무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중 국유특허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상공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했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왕연중의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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