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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04)
발명특허 기네스
‘발명·신안개발보조금’제도 도입
1966년 1월 조세감면규제법(지금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따라 발명보호법상의 면세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자 한국의 공업소유권 약화와 발명기반 상실에 대한 유려가 높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발명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6조의 ‘우수한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품종의 생산에 대해 발명특허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실용특허품은 3년간 영업세, 소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세혜택을 줬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발명보호법이 제외됨으로써 발명 보호 · 장려를 위한 면세가 제외됐다. 이로 인해 발명 · 실용특허권자들은 특허를 기업화했을 때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미 발명을 장려 · 보호 · 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비롯해 의장법, 발명보호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부정경쟁방지법 등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공업소유권 관계법은 사법(四法)이 아니라 사법(死法)”이라는 혹평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특허권자와 실용신안권자가 돈이 없어 발명품을 기업화 내지는 실용화하지 못하는 실정을 도와주기 위해 1968년 2월 ‘발명 · 신안개발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발명장려의 측면보다는 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64호로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그해 4월에 발족된 과학기술처가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우수발명 및 실용신안 중에서 기업화가 가능한 것에 시작품 제작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를 도입한 것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 · 실용신안은 △기업화 단계까지 시험작품 개량의 필요가 있으나 자금이 없는 경우 △내용이 기술수준상 우수하고 수익성이 높은 것 △회계연도(1968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발명계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기는 했으나 행정질서의 문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구개발의 촉진단계에 그쳐야 할 과학기술처의 행정력이 발명의 기업화 단계까지 미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과학기술처는 대한발명협회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대한발명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처은 시작품 제작단계까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반해 대한발명협회는 양산화할 수 있는 기업화 단계까지 보조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결국 대한발명협회의 의견이 반영해 양산화할 수 있는 기업화 단계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아 접수된 181건 중 39건을 선정해 1968년 6월에 1,900만 원(건당 최하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을 지급했다.
이로써 국내 발명 및 실용신안을 개발해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실용신안의 기업화와 상품의 보급을 조장하게 되어 외국제품의 침해로부터 국산품을 보호 · 장려하는 길이 열리게 됐으나 보조금의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처가 1969년부터 우수발명이 외국정부에서 특허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 출원 보조비(수속비)를 지원해주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발명 · 신안개발보조금’ 제도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다가 1973년에 일체 중지됨으로써 발명장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져 발명에 대한 의욕을 잃게 하고 말았다. 1973년 초 정부의 각종 보조금지급 절감시책에 따라 중단된 것이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과학기술처가 일반인 신청과 상공부 등의 추천으로 지급했던 특허장려 보조금은 모두 126건에 7,859만 원으로 연간 2,500여만 원에 그쳐 특허품의 시작에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발명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제도는 1982년 특허청이 우수발명 시작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활됐다. 특허청은 시행 첫해인 1982년에 12개 우수발명을 선정해 시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발명 건당 440만 원에서 최고 838만 원까지 총 5,016만 원을 지급했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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