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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102)
발명특허 기네스
공업소유권(현, 산업재산권) 4법체계 구축과 심사기준 제정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미 군정법령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이 계속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특허국은 새롭게 특허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실용신안과 의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을 제정할 필요성에 따라 1959년 2월 3개 법안의 기초를 완료했다. 이후 1961년 정부의 법령 일제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1961년 12월 31일 전문 9장 15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새로운 특허법이 법률 제950호로 제정 공포됐다.
이와 함께 실용신안법(법률 제952호) 및 의장법(법률 제951호)도 같은 날 제정 공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발명장려제도는 1949년 11월 제정된 상표법과 함께 공업소유권 4법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의장=현, 디자인)
이어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광범위한 산업기술 분야 심사 심판의 전문성과 특허업무 증가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자 1966년 2월 특허국의 기구를 대폭 확장해 공업소유권 행정조직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해 3월 12일 ‘국가공무원정원령’개정(대통령령 제2461호)에서는 특허국 정원이 52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됐다.
이후 정부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기준을 확립해 심사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별 심사기준의 지침’을 1969년 9월 10일 제정했다. 1972년에는 공정한 심사로 특허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준칙’을 제정했는데, 모든 출원의 접수에서부터 심사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처분 및 취급 기준을 통일한 것이었다. ‘의장심사기준’과 ‘상표심사기준’은 1969년 12월 26일과 1970년 5월 1일 각각 제정됐다.
특허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변리사제도는 1961년 ‘변리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법률로 규정됐다. 1961년 12월 23일에는 법률 제864호로 변리사법이 제정 공포됐다. 동법 시행령은 이듬해인 1962년 3월 22일 각령 제556호로 제정됐으며, 동법 시행규칙은 1963년 9월 28일에 상공부령 제121호로 제정됐다. 이로써 변리사제도는 독립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착하게 됐지만, 이렇게 제정된 변리사법도 일제시대 변리사제도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또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시험을 시행할 변리사시험위원회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변리사징계위원회를 상공부 장관 소속하에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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