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 코너에 소개된 모든 글의 저작권은 저자인 왕연중 선생님(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wangyj39@dreamwiz.com)에게 있습니다.
저자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
|
| 제목 : [연속특집기획(96) 발명특허 기네스] 미 국정 하의 발명진흥제도 정립 |
|
|
|
연속특집기획(96)
발명특허 기네스
미 국정 하의 발명진흥제도 정립
1945년 8월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으나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군정체제하에 놓이게 됐다. 아직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으므로 미군정 초기에는 잠정적으로 일제강점기의 공업소유권제도가 그대로 답습됐다. 하지만 독립국으로서 제반 행정제도의 확립과 함께 우리 나름대로의 공업소유권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미군정은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체제정비에 나섰다. 미 군정청은 1946년 1월 4일 ‘특허행정창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해 1월 22일 미군정법령 제44호를 공포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에 관한 법률과 변리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 실시기간으로 조선정부 광공국에 특허원을 설립했다. 미군정법령에 의해 특허원이 개원되기는 했으나, 공업소유권에 관한 제반 법령의 미비로 실제 업무집행은 불가능했다. 이에 특허원은 1946년 1월 28일 특허원장령 제1호를 공포해 특허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존의 보호제도인 보호원제도를 시행했다. 보호원제도는 당시 과도기적인 사회 정세에 따라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으나 특허행정 실시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 한편 미 군정청이 설립한 특허원은 특허법 제정 작업에 착수해 1946년 5월 초안을 완성했다. 이 법안은 미국 특허법을 참고해 일본 특허법을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었다. 미국정은 1946년 10월 5일 제91호로 ‘특허법’을 공포하고 그해 10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재산권 법률인 이른바 ‘1946년 특허법’이었다. ‘1946년 특허법’은 특허에 관한 사항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 의장(미장으로 지칭)에 관한 사항과 특허국의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까지도 단일법에 규정한 임시조치적 성격의 법률이었다. ‘1946년 특허법’은 비록 과도기적이기는 했으나 1961년 새로운 특허법이 제정될 때까지 15년이나 존속됐다. 이는 해방 후 특허제도의 명맥을 이어준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처럼 1946년 10월 ‘특허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허원은 상무부 소속의 특허국으로 개칭됐다. 또 특허국이 설치된 이듬해인 1947년부터 특허 · 실용신안 · 의장출원 등 공업소유권 출원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1946년 특허법’에 의해 변리사제도가 특허법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이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시험이 1947년 11월에 특허국내에서 시행됐다. 이듬해인 1948년 6월 20일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공보 제 1호가 발간됐다. 공보의 발행은 최신 기술정보 전파와 부실권리설정 방지 등 산업재산권제도 운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특허공보 제1호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이 혼합 수록됐으며, 실용신안 6건과 특허 4건으로 총 10건이 공고됐다. 의장(당시 미장특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록된 ‘반 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 특허공보 제2호(1948년 11월 20일 발행)에 게재됐다. 최초의 상표공보는 1952년 10월 20일 특허공보 제9호에 합본으로 발행됐다. 이후 마침내 제헌국회에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다. 이에 따라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공포되고 각 행정기관의 주관사무가 재조정돼 특허행정은 상공부로, 저작권업무는 공보처로 이관됐다. 이어서 1949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19호로 특허국 설치령이 제정 공포됐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9년 5월 특허국 직제 공포와 1949년 11월 상표법 제정 이외에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법은 1961년 새로운 특허법이 제정되기까지 미군정에 의해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이 그대로 유효하게 실시됐다. 한편 공업소유권 등록은 출원보다 한 해 늦은 1948년에 특허 ·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으로 시작됐다. 상표등록은 1949년 11월 상표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1952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전체 등록건수는 192건에 불과했으나 1954년에 523건으로 증가했다. 1956년에는 1,063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1960년 전체 등록건수는 1,493건이었으며 권리별 등록비율은 특허 14.7%(219건), 실용신안 19.1%(285건), 의장 11.6%(174건)이었다. 상표는 54.6%로써 815건이 등록됐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왕연중의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
|
|
왕연중의 발명특허 기네스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