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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특집기획(90)
발명특허 기네스
우리나라 최초 발명진흥제도의 도입
(지석영의 동상)
우리나라 발명진흥제도의 시원은 1882년 지석영이라는 28세의 젊은 유생의 상소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종두를 시행해 수많은 생명을 천연두로부터 구한 것으로도 유명한 지석영은 수신사 일행으로 직접 일본에 가 선진문물을 체감했다. 이때 산업 발전이 국가부강의 원천임을 깨닫고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다.
지석영은 이 상소문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나의 원(院)을 설치해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고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발해 과학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 가운데 재능이 있어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하는 자에게는 전매 특허권을 주도록 하며, 서적을 저작 간행한 자에게는 출판권을 주도록 해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실행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업소유권제도의 주창이었다. 특히 이 상소는 특허제도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지석영의 상소문)
고종은 이 상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의정부에 내려 즉시 반포 · 시행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지석영의 상소로 건의된 특허제도는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고, 국가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펼칠 만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지석영의 상소가 비단 실행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씨앗뿌림은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발아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관제가 발표되면서 8개 아문(衙門) 중 하나인 농상아문(農商衙門) 아래 장려국(?勵局)이 설치됐다. 이 장려국의 분장업무에 ‘식산(殖産)의 장려 흥업 및 전매특허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는 특허제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기술과 산업 발전이 미흡해 그 실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특허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일본에 의해 ‘한국 특허령’등이 칙령 196호로 공포 ·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1908년 통감부에 특허국이 설치됐는데, 당시 조선위수사령부(현재 중부세무서 자리)에 설치된 특허국은 이름뿐이고 실제 특허사무는 일본 오사카에 있던 부청에서 취급했다.
특허국은 구한국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통감부의 직속 기관이었다. 일제가 특허기구를 서둘렀던 것은 일본의 공산품을 보호하고 외국의 특허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장악하려던 속셈에서였다.
한편 1908년 처음으로 특허제도가 실시된 이후 우리나라 사람이 취득한 발명특허 1호는 정인호의 말총모자(등록번호 제133호)였다.
이즈음 신학문의 유입과 더불어 발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십중팔구는 공상적인 것이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다. 무한동력을 연구하다가 패가망신을 했는가 하면, 알 값 20전이 없어서 아내의 치마를 팔아서까지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나 타죽은 일도 있었다.
특허제도는 1910년 한일병합 후 칙령 335호로 폐지됐지만 한일병합조약에도 국호 변경 다음으로 특허국의 폐지를 삽입하고 있어 일제가 얼마나 공업소유권을 중시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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