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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산업재산권 제도가 있을까?
“북한에도 산업재산권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우리나라도 출원이 가능한지요?”
강의를 마치면 받는 많은 질문 중의 하나다. 강의 내용 중에 해외 출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에도 산업재산권 제도가 있다. 다만 북한에는 출원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인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한 데 비해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산업재산권 출원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도 우리나라에 출원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을까?
북한에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다. 내각의 과학원 산하에 발명국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의 발명국은 특허-창의고안-발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룰 하고 있다. 또 발명국 산하에 발명심의소를 두어 특허출원 접수-심사-등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북한은 기술내용의 수준에 따라 발명과 기술개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분류하는 것과 유사하다.
특이한 것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 또는 발명자증을 허여하며,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량증을 발급해 준다. 또 화학물질-약품-음식물-동식물 변종 등에 대해서는 발명자증만 허여하고 특허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발명국에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가의 소유가 아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갖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와 북한 아직 서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불가능하다.
하루빨리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개방되어 서로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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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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