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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를 산업재산권으로 극복하는 우리나라 기업
필자는 오래전 IMF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IMF 위기 산업재산권으로 극복하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다수 기고하고 같은 제목의 책도 최초로 펴낸 바 있다. 또 코로나 19가 발생하자마자 ‘코로나 19 위기 산업재산권으로 극복하자’는 제목의 칼럼을 여러 신문-잡지-인터넷 사이트 등에 기고하기도 했다.
필자가 쓴 글들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IMF 위기를 산업재산권으로 극복한 우리나라가 코로나 19 위기도 산업재산권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듯하여 더없이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이 칼럼을 쓰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위기에 강한 특허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즉 지속적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출원율은 증가한 것이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다.
즉 세계 특허 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0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특허 IP5란 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 간 협의체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고,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 중에 우리나라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또 우리나라에 접수된 미국인과 중국인의 주요 출원 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 공정, 자율주행 등) 분야이다. 이는 전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업인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다.
아울러 이제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각종 위기에 대비하여 더욱더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길러야겠다. IMF 위기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산업재산권보다 큰 경쟁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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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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