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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달과 날
5월은 발명의 달이고,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모든 분야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59만 2,615건으로 60만 건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6.3%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출원 건수는 18만 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 또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개인의 출원 건수도 20만 2,570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위기 극복에는 발명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발명의 달과 날은 어떻게 제정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
발명의 날은 올해로 57회를 맞는다. 발명의 날 제정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6년 8월 15일에 열린 제2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발명의 날 제정을 약속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그 결과 1957년 2월 2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측우기 반포일(1442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이나 발견이 이루어진 날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활자발명의 날, 측우기 발명의 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발명의 날이 후보에 올랐는데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며 만든 사람과 날짜도 분명하므로 이날을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발명의 날은 1957년 2월 26일 상공부 고시 제256조로 공포되었고, 같은 해 5월 20일(19일이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20일 행사) 제1회 발명의 날 행사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올해가 57회인 것은 중간에 발명의 날이 상공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1957년 제정된 발명의 날은 1973년 정부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공의 날에 통-폐합되었다. 발명의 날이 없어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3년 후 발명의 날 행사는 비 법정 기념일 행사로 치러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허청을 중심으로 발명특허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서 비 법정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훈-포장을 수여하는 등 그나마 발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했다.
발명의 날을 되살리려는 발명인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국민의 뜻을 모은 서명운동과 탄원서 등을 통해 관계 부처에 발명의 날 부활을 건의한 것은 물론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발명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1995년부터는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발명진흥 연차대회’ 형식으로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해 진행하게 됐다.
1995년 5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발명의날 기념 발명진흥 연차대회에는 당시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6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선진국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발명진흥에 공이 많은 유공자-우수특허 관리업체 및 우수 발명반 운영학교 및 교사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3명의 금탑산업훈장 수훈자를 배출해 발명진흥 원년의 의미를 더했다.
발명계에 3개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영 전략으로서 발명진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1995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정해 각종 대회와 세미나-발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민적 발명 붐의 조성을 유도했다. 그러나 발명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허청을 필두로 발명 관련 단체 및 발명가들의 발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부활시키기 위한 건의가 계속됐다.
그동안 정부 및 국회에 올린 탄원서만 해도 30회가 넘었고, 서명운동 및 언론 홍보도 수없이 펼쳤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발명 가족은 끈질기게 발명의 날 부활에 최선을 대했다. 당시 한국발명특허협회(現 한국발명진흥회)에 근무했던 필자가 한 업무는 탄원서 작성 및 서명운동이었다.
이 같은 노력의 노력이 결실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8년 4월 특허청 당정 협의에서 정부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을 보이면서다.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발명의 날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발명관련 단체들이 뜻을 모아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시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발명진흥 연차대회를 발명의 날로 명칭을 변경,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을 중심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해 2월 5일 정식 공포됨으로써 1973년 상공의 날에 통합된 지 26년 만에 5월 19일 발명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발명의 날 부활과 함께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하여 발명가들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격려하면서 발명의 열기는 뜨겁게 타올랐고 급기야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와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수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발명이었다.
발명의 달과 발명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함께 명심하자. 이미 오래전부터 발명은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 그 소중한 경쟁력인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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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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