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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표는 직접 내 손으로 출원하자
필자는 지난달 본란에서 ‘중소기업도 상표 출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의 경우 막상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려 하니 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직접 출원하기에는 벅차 포기해 버린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특허청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상표를 직접 출원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특허청의 상표 출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누구나 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를 출원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나 홀로 출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출원인들이 쉽게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표 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는 출원할 때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심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복수로 상품명칭을 기재하거나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헤어케어제품’과 ‘마스크팩’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상표심사에서는 포괄적인 상품명칭에 해당된다.
즉, 상표출원서에는 ‘헤어케어제품’은 ‘헤어케어제’로 ‘마스크팩’은 ‘화장용 마스크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 출원인이 아무런 도움 없이 올바른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상표 출원과정에서 출원인이 느끼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양한 상표 출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표 출원 지원 서비스는 크게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의 ‘상품명칭검색’과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의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 서비스이다.
‘상품명칭검색’은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키워드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각 산업별 대표적인 상품명칭 5만6천여개가 탑재되어 있다.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안내’는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올바른 상품명칭’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실수하기 쉬운 140여 개의 불명확 상품명칭에 대하여 올바른 상품명칭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상품명칭검색’ 서비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이나 상품명칭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출원인들을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 ‘Q&A’(분류정정 및 질의)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 질문을 기재하면 이메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일반인들에게 상표출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누구나 직접 상표출원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중심의 상표 출원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상표를 직접 출원할 것을 당부한다.
왕연중(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前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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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의 발명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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