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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무엇인가? / 상표  
진정상품이란 외국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외국에서 유통된 상품을 말하고, 병행수입이라 함은 외국의 상표권자가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동일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외국에서 유통된 진정상품을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상표권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진정상품을 정당하게 유통시킨 외국의 상표권자이자 대한민국의 상표권자는 대한민국의 상표법에 기초하여 제3자의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상표권자가 외국의 동일한 상표에 대한 외국의 상표권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상표권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상표법에 기초한 상표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의한 동일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대한민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해 수입되는 진정상품은 대한민국내의 수요자을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없으므로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또한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한 대한민국의 상표권자에 의해서 전용사용권설정등록을 받은 자 역시 제3자의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으나, 국내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전용사용권자의 독자적인 신용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제3자에 의한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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